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30		제출년월일 :	2016. 8. 2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개정 이유

상위법령(도로법)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

“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” 에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

및 징수시기 기준이 평가등급 미달지표에 해당되어 이를 정비하여 도로복구

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(「도로법」)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(안 제1조)

- “제76조”를 “제91조”로 개정하고, “「농어촌정비법」제21조 규정”을 삭제

나.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 변경 (안 제3조제2항)

-  “허가시에 선납” 을  “공사개시 전 까지 납부” 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6.7.21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6.7.27~8.16)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: 여(‘16.7.26) /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: 여(‘16.8.11) /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관계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전단 중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 및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제21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「도로법」제91조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법 제2조”를 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허가시에 선납하여야”를 “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6조 및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(이하“부담금”이라 한다)의 부과 및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9.12.30.,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도로법」제91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도로 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, 공작물,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.	1.------------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∼ 6. (생 략)	2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부담금등 징수) ① (생 략)	제3조(부담금등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--.
③ ∼ ⑦ (생 략)	③ ∼ ⑦ (현행과 같음)

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도로법

제91조 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
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·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.
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